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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면서 팩트체크 막는 윤 정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가리는 팩트체크를 기피하고 있다.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며 언론사에 대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전례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부가 허위정보 확산을 막는 팩트체크는 오히려 가로막는 모순적 행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팩트체크 사업 등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예산의 부적절 사용과 정치적 편향성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 ‘담당자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에 착수해 약 6주간 벌인 이번 감사는 감사에 들어갈 때부터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팩트체크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0년 방통위에 의해 팩트체크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작한 것으로, 재단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와 시민 주도 민주주의 플랫폼을 기획·개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출자해 2021년 1월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에 사업을 위탁했다. 팩트체크넷은 전문 팩트체커의 팩트체크, 시민 참여 팩트체크, 팩트체크 관련 교육 및 공모전 등 사업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