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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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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jinjinbara
09:22
줄행랑에 수상한 돈벌이 그리고 막말까지.

윤석열의 인사(人事)는 망사(亡事).
-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 보다 빠르게 이뤄져야 -

윤석열이 국회에 들이민 인사들은 한결같이 평균 이하입니다. 국정을 책임질 국무의원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온전한 인물이 없습니다. 최소한 사회적 존경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단 하나도 없고 최하의 평판과 지탄을 받고 사욕에 찌들어 온통 부(富)를 쌓아온 자들만 그득합니다. 모두 윤석열과 같은 자들 뿐입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 어디 그저 옛말이겠습니까. 이런 인사들로 국정문란은 이미 진행중이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될 이유가 넘쳐 흐르는 현실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행은 수상쩍은 주가조작 돈벌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장을 멋대로 나가버리는 최악의 줄행랑을 쳐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였주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자입니다. 공직도 자기 돈벌이에 써먹을 게 뻔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신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 리스트의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걸 부인하는 문체부 장관 후보 막말 유인촌의 기만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문체부 장관이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질적인 발언과 “대한제국이 일제 때보다 행복했겠는가”라는 망언을 내뱉은 국방부 장관 후보 신원식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전 육사교장의 반박에 들통이 났습니다. 국가안보가 이런 자의 손에 들어가면 나라가 결딴날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임명동의안은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최하의 평판을 받아 온 이 자의 부패비리 행각이 탄로났고 이런 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무엇을 위한 법치(法治)를 자행할지 또한 확연해보입니다. 이번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이 “왜 지금 안하나 몰라”하고 능멸하는 건방을 떨었습니다. 한동훈의 국회 능멸이 한두번이 아닌데, 탄핵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본격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를 뒤엎기 위해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패소할 결심’으로 관련 재판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점에서도 탄핵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을 철저하게 능멸하고 공권력으로 사욕을 채우는 정권, 국가주권을 외세에 넘기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일상이며 그 어떤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 무도한 권력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러한 권력을 견제, 통제해야 할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토록 무한한 국정농단을 매일 저지르고 있는 정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들의 피해를 방조하는 공모행위가 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발의 자체가 중대한 정국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역풍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고 기만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탄핵발의를 고무, 격려, 지원해줄 것입니다. 정치권이 몰두하고 있는 총선은 탄핵발의로 그 판세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항쟁과 탄핵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전국에서 항쟁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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