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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든 Korea든, 품격이 먼저다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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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aba7719:38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진행 중 입법예고 | HOME (assembly.go.kr)
정신과 의사가 아닌 경착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
발의자는 모두 민주당 의원...
이건 좀 이상한 법안인듯... 경찰이나 공권력이 원하면 아무나 정신병원 행?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홍걸(더불어민주당/金弘傑)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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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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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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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우려가 많은데, 의사협회는 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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