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미 공무원 1만명 일자리 잃는다

미국 연방정부에 ‘해고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공무원 인력 감축과 채용 제한을 명령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원부터 모조리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지 며칠 만에 공무원 1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쓸모없는 조직’으로 찍힌 기관들은 간판을 내리고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야당의 협조도, 의회 입법 절차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개혁이었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등을 지적하며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는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주무르며 권한을 늘려가고 있다. 의회와 사법부를 ‘패싱’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

미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독주에 일시적으로나마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대규모 퇴직 프로그램 시행, 연방정부 부처 폐쇄 등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줄줄이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마저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조짐은 여러 번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 등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의회 예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가로막히자 “정치 판사들”이라며 반발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머스크도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옹호하고 있다. 당장 탄핵당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공개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