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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12차 SMA 최종 타결, 방위비 1조 5192억원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매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비롯해 리더십 교체와 관련한 변수가 크게 우려됐는데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2차 특별협정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공식 협의를 개시한 뒤 약 5개월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여덟 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가졌고 미국 측 협상단이 체류 일정을 연장해 지난 1~2일 추가 협상을 가진 뒤 최종 타결에 이르렀고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등 양국의 협상대표가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다음달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이 11차 협정 만료 기간을 1년여 남기고 조기 협상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협상도 대선 전에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