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자영업자 감소하는 이유

내수부진에 자영업자 줄고 ‘쉬었음 인구’는 증가세

‘세수펑크’ 실탄 떨어진 정부, 마땅한 대책 안보여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큰 배경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

2년째 세수펑크 등 재정여력이 쉽지 않아서다.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책 효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필요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부 재정 상태도 좋지 않다.

내수부진 장기화는 자영업자 감소와 함께 ‘그냥 쉰다’는 인구도 늘리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그냥 쉬고 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