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작년 이자만 25조원 쓴 尹정부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원이나 됐음. 나랏빚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 국고채 발행 잔액은 올해 4월 현재 1039조2000억원. 5년 전보다 70% 증가. 이로인해 정부지출 중 이자의 비중은 재작년 2.3%에서 작년에는 3.1%로 급등

정부는 상반기 연간예산의 65%를 사용. 그러나 1∼5월 세수는 목표의 41%에 그쳤음. 이에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은행에서 14년 만에 최대 ‘단기대출’을 받았음. 산업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하락하면서 하반기 세수전망도 어두워. 올해도 재정적자가 20조원 예상됨. 국채 발행으로 적자를 메울 경우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것

나라 곳간 사정은 나빠지는데 정치권은 큰돈 들어갈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25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씩(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 자기 집안 살림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