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구멍 난 세수 조기경보 발령 법인세 15조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151조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천억원 줄었음.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가 일어났던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정부도 결국 올해 국세 수입이 결손될 위기라고 공식 인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 조기경보는 예산 수립시 예상한 국세 수입과 실제 거둬들인 세수를 비교한 진도율이 5월 기준 과거 5년 평균치와 5% 이상 차이 날 때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