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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초과’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작년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액은 총 6조 3794억원. 이중 30억원 이상 상속받은 사람들(2983명)이 낸 상속세는 5조 405억원(79%). 특히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사람들(457명)이 낸 세금은 3조 735억원(48%). 상속세는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뜻

상속세는 부의 세습에 매기고 국가적으로 재분배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함. 불로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은 게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중

정부는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저출생 대책 재원도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 재원은 폐지를 검토중인 종부에서 나오는 것. 고소득·고액자산가보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부자감세는 접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