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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중장기 심층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인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와 4위(2020년)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2010년대 이후 정체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먼저 대기업의 경우 혁신 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이 약 95%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 둔화를 나타냈다. 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꼽는 중소기업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하위 20%(저업력)의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뛰었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 실적의 질과 밀접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도전을 격려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