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관련 위원회,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문 정부에서 세운 로드맵 폐기 수순 들어가
그 배경엔 부자감세·총선 득표 꼼수 의심

윤석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으며 부동산 부자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세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표와 시세간의 간극을 좁혀 공정과세를 구현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다. 한데 윤 정부는 부자감세와 총선승리를 위해 이 숙원사업을 형해화하려 획책 중이다. ‘세금은 문명의 대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수순을 밟는 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도 동결이지만, 더 중요한 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의미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보정해야 한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개혁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혁을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 이미 20일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정하면 될 일이다. 헌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문재인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는 윤 정부를 보면서 그 배경에 부자감세와 총선승리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인 올리버 홈즈는 “세금은 문명사회에 대한 대가”라는 위대한 격언을 남긴 바 있다. 세금에 경기를 일으키는 윤석열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곱씹어 볼 명언이다. 세금은 내기 싫고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은 누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회나 나라는 반드시 사멸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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