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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 약 76%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로 예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8조7670억원은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 해주면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예산정책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1주택자가 고의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혼인신고 부부 중 약 25%는 혼인 연도와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정책처는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62490

아니 그렇게라도 좀 줘요... 지금은 애 낳으면 애국잡니다. 출산률 0.7퍼인데 그 정도는 좀 봐줘도....

이미 여럿 낳은 사람들도 좀 챙겨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