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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실상 감축…'부자 감세' 세수 구멍 때문

정부가 내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 증가율(5.1%)은 물론이고, 정부가 설정한 내년 경상 성장률(4.9%)보다 낮은 증가율이어서 사실상 예산 감축이다. 물가 상승을 비롯한 자연 증가분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낮춰 잡은 것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나 서민 생활은 아랑곳 하지 않고 '부자 감세' 기조는 굳건히 가져간다는 재정 당국의 아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1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