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유럽 마당

나는 서울시장 정원오 공천과 대구시장 김부겸 공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기도 평택'을'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했었다. 윤석열 캠프출신 김용남 공천은 공천실패이고 패착임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상태를 불신하게 된 결과는, 해체시켜야 할 국힘당에 의석을 하나 더 내줬다.

도저히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인 오세훈, 추경호, 한동훈 이진숙 김태규 등이 등장했다. 이들은 조사받고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기소권 완전분리 검찰 개혁 완료를 진작에 이행했고, 내란 숙주(宿主)당인 국힘당 해산 해체 헌법재판소 제소, 2차 내란을 주도한 대법원 파국 주동자 대법원장 조희대와 9명 대법관 국회 탄핵 등 국가 사회 개혁 입법으로 줄기차게 진격했다면, 범죄자 이명박과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인물인 오세훈이 낯짝을 들고 청계천에 팔을 흔들고 나타날 수 없었고 이번 선거는 전국 압승할 수 있었다.

민주당에 절대 의석을 만들어주고 내란 청산에 진력을 하랬더니, 집권당 역할을 방기해 결국 해체돼야 하는 국힘당과 선거경쟁체제 현실을 만들고, 국민들에개 선거로 국힘당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주당은 책임을 또 민주 국민들에게 미뤘다. 내란의 핵(核)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은 내란 진압 1순위 재판인데도 윤석열의 법관기피로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니, 6·3 지방선거 보름 전 "서울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 돼야 한다’는 답변과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같은 비율로 나왔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격차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도대체 서울시민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인물인데 구청장을 잘했다고 어느 날 매스컴에 띄워 내놓았지만 정체는 설왕설래였다. "부산·울산·경남, 대구 등에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대구 경남 부산도 그 지경이라고 했다. 참으로 한심했다.

정국을 내란 진압으로 휘몰아치는 기세로 이끌었다면 오세훈, 추경호, 한동훈 이진숙 등은 퇴출시킬 수 있었다.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라고 윤석열 캠프 검사출신 새누리당, 이준석 당, 검찰 수사권 보유를 주장하는 인물을 후보로 내놓고, 조국 전 의원과 경쟁을 시키는 민주당 지도부의 졸렬함이란.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 수사 기소를 하고 문제 판사로부터 표적재판으로 의원직을 강제박탈 당한 조국은 국회에 다시 들어가야 했다. 이는 순리이고 상식이었다.

이명박 오세훈이 서울시내에서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위험 시국의 징후(徵候)를 봤다.

중국의 작가 '루쉰' 鲁迅의 언명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사람을 문 미친 개를 몽둥이를 들고 때리겠다고 물가로 몰고가 때리기 시작하면, 살려달라고 양손을 싹싹 빌면서 비굴한 얼굴로 용서를 빈다. 갑자기 측은지심이 생겨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몽둥이를 놓고 돌아서는 순간, 미친 개는 너에게 덤벼들어 뒤돌어선 너를 바로 물어 뜯는다. 그러니 미친 개는 물가로 몰아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살려달라고 비굴한 표정을 짓는 그 순간, 대갈통이 빠개지도록 정면에서 정수리를 향해 몽둥이로 후려쳐야 한다. 대갈통에서 뇌수가 흐르고 사지를 쭈욱 뻗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서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 교훈은, 개혁은 신속하면서 파괴력이 없으면 허사가 된다는 것이다. 2020년이나 2024년이나 민주당을 다수의석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은 강력한 초기 개혁을 기대하고 지지했지만 연속되는 실망과 분노를 낳게 했고,그 의원직은 2년이 지나 1년 11개월을 남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민주시민들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주장했지만 비겁하게도 민주당은 방기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에 오르는 엽기적(獵奇的)인 사태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국가 사회를 46년 전인 1980년으로 후퇴시키는 국가 내란 반란까지 일으켰다.

국가 사회 개혁과 일대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실현시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통합"이니 허구의 언설로는 민주 시민 민주국민들을 혼돈에 빠트린다.

국민 대화합이니 뭐니 하는 말은 공허한 허구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러났다.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체제를 부정하면서 국가 개혁을 방해하는 부패정치 세력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까지 분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공을 당한다.

민주당 지도부 전면 개편돼야 하고 치열한 당내 혁신과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분리 형사법 개정 등, 수다한 국가 사회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 어게인'을 떠드는 국힘당 해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차기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패퇴당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

사진 - 김부겸이 행전안전부 장관 때와 총리 때 윤석열 탄핵 퇴출로 맞서는 노력을 했다면, 그리고 이번 대구 선거에서 '나의 권능으로 중앙정부 능력을 대구로 끌고와서 뭘 해주겠다‘는 식의 읍소가 아닌, 철저하게 삐뚤어진 지역주의와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