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官封券)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