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검찰개혁 ‘속도’보다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검찰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등을 언급하면서 졸속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내놔 주목된다. 이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추석 전’으로 검찰개혁 시계를 맞춰놓을 경우 시간에 쫓겨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졸속화되지 않게 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절차적 정당성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용을 세밀하게 잘 챙겨야 된다는 의미”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미 대선 때 합의한 걸로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미처 못 봤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