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 과격행동 부추기고 조사 거부…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벌어진 사태여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 사법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