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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년간 해외원조액 70% 급증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상원조규모가 80%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급증시키다보니 실적이 나쁘거나 집행이 어려운 분쟁국 등에 지원규모를 늘려 잡는 등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니아 내년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잡기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올해 6조2000억원에 비해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3.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원받은 국가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ODA는 전년 대비 13.5%, 상환해야 하는 유상 ODA는 통상 ‘차관’으로 불리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중앙정부, 한국은행 출자금 등에 의한 다자 ODA는 5.5% 줄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ODA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2022년 3조9000억원에서 3년동안 70.9%인 2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