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검찰, 특수활동비 '기밀수사'에 썼다더니...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검찰총장은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해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펑펑 썼다.

일선 검찰청에서 사용한 것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이임)전 몰아쓰기 ▲자의적인 격려금 ▲부서별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입 등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써놓고도 기밀수사에 썼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한심할 뿐이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수사를 한다면서 무리하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켰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인권침해'까지 벌어졌다.

만약 다른 기관에서 이런 위법과 세금 오·남용이 저질러졌다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됐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검찰'이라는 이유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는 단순한 세금 오·남용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특권집단'이 되었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