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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감 이어 예산전쟁·김건희 특검 2차전

22대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진데 이어 예산심의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을 겨냥한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산 등을 철저하게 손 보고 부자감세와 연결돼 있는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역상품권 등 주요 예산 증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달 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중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권을 활용해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자리까지 확보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