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법정의 풍경

허경무 재판장이 재판 도중 검사들을 꾸짖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시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검사들을 향한 재판장의 타박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의견서가 엉터리라면서, 이를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과 관련한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의 기재가 공소사실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반박이었다. 즉, 대장동 의혹의 장본인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이재명 후보를 두고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면서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비리와 단절시키는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근데 이재명이 공산당인 것하고 윤석열의 명예훼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아직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김만배-이재명 유착관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두고도 "누구와의 유착은 본류가 아니다"라며 "그것 때문에 대장동 본류 사건 결과(확정 판결)가 나올 때까지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할 수도 있다. 왜 그런 것을 검찰 스스로 유도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