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현행 방송법은 제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명시. 그러나 현실은 딴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쟁탈전’을 벌여. 온갖 트집을 잡아 ‘남의 편’ 이사들을 솎아내고 그 자리에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는 일이 반복

그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되, 정치권 추천 몫을 5명으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 16명은 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게 하자는 것. 사장은 시민들의 추천을 거쳐 이사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

국민의힘은 그러면 민주당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며 반대.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들이 죄다 ‘친민주당’이라는 건가. 억지 주장임. 대안을 내놓아야함. 윤석열 대통령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