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상세히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이 낱낱이 공개됐고, 아울러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허위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며 '사법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숱하게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마이동풍이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고 근거가 부실해도 1심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장 개설과 고리 사채업, 주가 조작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의 진술에 거의 무한 신뢰를 보냈다. 이는 일관성 없고 애매모호하며 모순투성이의 주장을 펼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해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나, 시종 오락가락하는 허언으로 점철됐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을 맹신하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의 경향성을 연상시킨다.

거짓 진술을 할 충분한 개인적‧정치적 동기가 있는 검찰 측 증인에게만 신빙성을 부여하고 반대편(주로 민주당 측이나 진보 진영 인사)에 유리한 사실은 막무가내로 배척하는 행태를 두고 오래전부터 법관의 공정성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정 사건의 재판부가 예단을 깔고 결론을 미리 정한 채 증거를 취사선택하며 법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