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 그로부터 보름 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내일이 시한.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는 수순 밟을 듯

거부권 행사 시 대치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함. 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고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함께 재발의한다는 입장. 특검법 지지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용산은 직시해야함. 국민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관여된 의혹을 신속히 제대로 수사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도 최근 지휘부가 교체된 검찰이 갖고 있음.

이대로 가면 주말 촛불집회가 번지고 ‘정권퇴진’을 입에 올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것.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정 부담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