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1호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 국민의힘은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력 항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5월 말까지인 처리하겠다고 밝힘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을 관철하려는 건 당연. 총선 압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음

직회부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논란 법안이 거대야당의 힘으로 일방 추진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입법 대치는 위험하고 위태로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여야는 이번 법안이 협치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의 있는 절충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