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께서 드디어 국회의원총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결정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준비위원장 황태연은 이번 결단과 관련하여 이런 의견을 올립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최대의 급선무는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반민주적 정치검찰이 여전히 온존하기 때문에 30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이 검찰의 손아귀로 다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반민주 정치검찰의 첫 번째 희생자는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그 살인적 칼날은 이제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들과 문재인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출신들이 대통령실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의 모든 권력중추를 장악하고 온갖 분탕을 치며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검찰공화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특정지역 중심의 정치검찰을 우리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로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나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김대중 자서전(2)》, 2010, 592쪽.)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검찰을 규탄하며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런 제도 개혁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자서전 《운명이다》)

장차 탄생할 ‘정치검찰해체당’은 DJ·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치검찰 비판정신을 받들어 한국의 ‘최대 암적 존재’를 해체하고 3·1운동정신을 되살려 우리 국민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을 ‘암적’ 정치검찰로부터 해방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고자 합니다.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3·1운동정신과 DJ·노무현정신을 계승하여 앞으로 ‘정치검찰해체당’이 민주당의 충실한 우당友黨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합니다. 국민여러분, ‘정치검찰해체당’ 발기인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과 당우 여러분이 장차 탄생할 ‘정치검찰해체당’의 창당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4년 2월 5일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황태연 근지謹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