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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앞서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국 윤석열도 징역 1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