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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참사법 거부권 행사 가닥…후폭풍 주목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야당은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며 '불통' 이미지를 부각했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22대 총선을 약 3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에서 모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그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된 정부의 후속적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곧바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3일까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결정 시기를 앞당긴 데는 사안을 오래 끌면서 야당에 불필요한 공세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