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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와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피고는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