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이 5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한 것이고,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 법안은 전날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고, 불참한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에 매진해야 할 장관들을 거수기로 동원해 속전속결 처리할 만큼 김 여사 방탄이 시급한 국정 현안이었는지 묻게 된다. 대통령 부부를 지키고 김 여사 호위에 나선 장관들의 행태도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