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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라는 형식을 빌린 윤석열 대(對) 이재명의 재(再)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승자 독식, 패자 독박의 시소게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운명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만도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의미가 없다. 관건은 대한민국의 진로다. 한국의 체제관(體制觀)-가치관-세계관의 대립이다. 어떤 체제·가치·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의 지평과 지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그려보는 것도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과반을 얻게 되면 윤 정부는 일단 안정을 확보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얻게 된다. ‘초보 대통령’으로서의 미숙함, 리더십 훈련의 부재(不在), 인적 자원의 제한성 등이 여전히 윤 정부의 과제로 남겠지만 일단 거부권 행사로 근근이 유지해온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운영의 큰 걸림돌이었던 소수 정권의 불구성(不具性)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국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기대된다.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 어느 사람이 더 적절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윤 정부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여기서 윤 정부의 존재 가치는 끝났다고 보는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의 향배를 통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 표의 날이 정확히 4개월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선일보가 윤석열과 결별하겠다는건가?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