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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투자의혹' 허위보도 최종 승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언론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기사에는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글로벌E(http://www.globa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