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정권의 비판언론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대퇴행적인 언론탄압에 대통령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힘 등이 총동원됐다.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압수수색, 전 정부 인사 내쫓기, 가짜뉴스 낙인찍기, 포털 장악, 방송사 징계, 광고 중단 압력넣기 등 수법도 다양하다. 작년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이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언론자유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고 언론계를 그야말로 ‘난장판’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비판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몰이’에 이번에는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가 최근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언론사, 특히 특정 기자가 보도한 10여 건의 기사를 ‘허위기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 정부 부처가 특정 기자,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언중위에 들고 간 것은 이례적이다.

예컨대, 교육부는 (‘우리 한국교총처럼...교육부 차관이 49재 추모 방법 추천?’ 기사에서) “교육언론[창]이 마치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추모방식을 교사들에게 강요한 것처럼 왜곡·매도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기사에는 ‘교육부가 추모방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또 (‘장관 대화 특혜 받은 교총, 자화자찬 홍보전’ 기사에서) “수당 인상을 미리 결정해놓고 교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교총 회장이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허위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사에는 ‘수당 인상 선물이 한참 전에 마련된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

‘교육부 징계 예고, 32만 응답자 96%가 부적절’(9월1일자)에 대한 반론 요청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기사는 서이초 교사 죽음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책임, 9.4 추모집회 불허 등 교육부 방침에 대해 학생·학부모·시민 30만여 명에 대한 교사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팩트 그대로 전달한 기사다. 이 조사 결과에 문제나 불만이 있다면 설문조사를 한 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이다. 보도된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데도 교육부가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도 있다. ‘대통령이 참관한 그 수업들, 그날만 교실 바꿔치기’(오마이뉴스 7월7일자)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실이 갑자기 바뀌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교육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중재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중재신청을 낸 것이다. 

언론중재 제도를 잘 알고 있을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무더기 정정·반론 신청을 낸 이유는 뭘까?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