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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완패', 한동훈 책임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한동훈과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사법적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구속에 실패한 것은 '정치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야당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이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문책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례적으로 긴 영장 기각 사유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의 완패를 의미한다.

범죄의 상당성과 소명과 관련해 유 부장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 대표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검찰의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도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