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의경 부활' 하루만에 '백지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 한 것과 관련해 '제동'을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 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 담화를 보고받은 후 직접 의경 재도입은 안 된다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 의무 경찰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니었는가"라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의경을 다시 부활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결국 한 총리의 '의경제도 부활'은 정부 내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었던 셈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총리 담화문 발표 전 의경 제도 재도입에 대한 사전 보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