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주권 포기한 윤석열 정부… 탄핵이 답이다

한국 정부가 핵 폐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또다시 일본의 결정을 두둔했다. 핵 폐수가 아닌 '가짜뉴스'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핵 폐수 방류 용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최악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개시 30분 뒤인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 측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다"며 핵 폐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듯 발언했다. 일본 총리나 할 법한 발언을 한국 총리가 한 것이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의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자의적' 평가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와 일관된 목표·원칙을 공유했다는 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핵 폐수를 안전하다고 한 사례가 없다.

탄핵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