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준 군사동맹' 추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유사시 안보 협의 의무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관계를 사실상의 '준 군사동맹' 관계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미국은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서로 간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간 유사시 안보 협의 의무화를 공동성명에 담는다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미국 입회하에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으로 양국 정권교체 뒤에도 연속성을 갖게 된다. 미국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유화조치로 한·일 관계가 급진전한 계기에 양자 안보 협력으로 영속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