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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국회의원 주유비.... Top10

2022년에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지출한 국회의원들의 순위를 매겨보면,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박형수 의원 다음으로 성일종 의원(재선, 충남 서산·태안)이 2119만5774원을 썼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5선, 대구 수성갑)은 1833만7000원, 김선교 의원(초선, 경기 여주·양평)은 1599만2588원을 사용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정성호 의원(4선, 경기 양주)이 가장 많이 썼다. 1574만5213원으로 전체 5위였다. 이상민 의원(5선, 대전 유성을)이 1550만300원으로 그 다음이었고, 김철민(재선, 경기 안산 상록을) 1538만6620원, 안민석(5선, 경기 오산) 1427만161원, 이형석(초선, 광주 북구을) 1421만3865원까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384만1934원으로 10위였다.

차량 이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름 값 지출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고, 그 자체를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따라 1년에 '의원차량 유류비' 명목의 세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한 달에 110만 원, 1년에 1320만 원이나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의원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월 35만8000원(상임위원장의 경우 월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권역별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공무수행 출장비도 의원실 신청에 따라 사후 지급하고 있다. 출장비는 연 평균 737만4790원 수준이다.

현금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지급받고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추가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별다른 제한 기준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결제한 의원은 모두 238명으로, 총액은 13억 9447만 8082원이었다. 의원 1인당 평균은 585만 9152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