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코드 대법원’ 의 시대가 열리나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제청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어졌으나, 결국 대통령실 뜻대로 된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선 개입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 여성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을 제청했다는 점 등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53·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를 갖췄다”며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김 대법원장이 소신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좁힌 뒤 윤 대통령이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코드 대법관’을 꽂기 위해 임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이번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