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장마 시작되자 행안부·지자체 비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재난대응 기관들과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예방 가능한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한 탓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인사 조직개편 등 정부 재난대응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첫 번째 맞닥뜨릴 위기는 극한호우와 폭염이다. 특히 19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동분서주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마를 앞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오병권 자연재난실장도 서초구 등을 찾아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상태 등을 살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매일 이어지는 현장점검이다.

행안부는 또 19일 지자체의 배수시설 정비에 사용하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긴급히 교부했다. 지자체들이 자체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 재정수요에 대비해 빗물받이 청소·준설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 예산은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홍수통제소에서 진행한 현장점검회의에서 “돈 없어서 빗물받이 관리 못한다는 지자체, 빨리 신고하라고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