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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대기업 대규모 세금감면

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쏠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법정한도가 내년까지 3년째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혜자별 국세 감면액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2025년까지 개인 중 고소득자는 매년 9.9% 늘어난 반면 중저소득자는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20.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7.9%, 중견기업은 8.0% 늘었다.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몰렸다. 개인 세금감면액 중에서 고소득자 비중은 2020년 30.3%에서 내년엔 33.5%로 5년간 3.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69.7%에서 66.5%로 낮아지게 된다.

3년 연속 세수가 예상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감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71조4000억원에서 내년엔 78조원으로 9.8% 증가하고 국세감면율은 내년까지 윤석열정부 들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는 국세감면율은 3개년 평균치에 비례해 늘어나는 법정한도를 높이면서 세수감면액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이 세수감면액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쏠리면서 양극화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