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해외직구 금지’ 철회… 정부 일처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부가 KC 미인증 80개 품목은 해외직구 금지시키겠다고 했다가 사흘만에 철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정책을 수정. 민생 관련 일처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나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원. 해외직구는 정식 수입보다 23.3% 저렴. 고물가 시대에 어찌보면 최적화된 구매.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때 해외 직구 방침은 이율배반. 그 실효성도 의심됐음. 해외 판매자의 KC 인증을 강제할 수단이 없음. 올 1분기 하루 평균 해외직구 통관 물량만 46만건임. KC인증의 신뢰성도 낮음

현 정부 들어 설익은 정책을 내세웠다 접는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님. ‘5세 초등 취학’, ‘주 최대 69시간제’ 등. 대책 발표 앞서 정부가 여론을 읽고 심사숙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