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영수회담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 찬반 논리를 정리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선거유세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회복 공약
1인당 25만원(취약계층은 10만원 추가),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원금 지급이 골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 25만원씩 지급한 대만 사례 예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13조원으로 추산
그러나 국가채무 1127조원 사상최대 수준(GDP 50.4%)
작년 세수결손 56억원으로 역대급 세수펑크
올해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 등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 반대 입장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함
•국가재정법 상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추경 편성 가능하지만 경기침체는 아님
•고물가 잡기 위한 금리인상 동결 등 긴축 상황과 엇박자
•내수시장 활성화하려다가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

금융당국에 대한 반박 입장

재정적자는 무리한 재정집행 때문이 아닌 부자감세 등 세수 축소 때문
물가는 수요 때문 아닌 공급 때문이므로 13조원 풀어도 물가 영향 미비
민생회복 지원금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정책.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확인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