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정부, 이제 독도까지 내주나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일본의 억지 주장을 통한 독도의 영토 분쟁화를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지시가 나오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방부가 5년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로 부르며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전략을 기술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없이 독도를 단순히 '영토 분쟁' 지역으로만 기술하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