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흔들리는 ‘검찰 중립’ 사표 수리도 전에 총선 줄서는 검사들

전현직 검사들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일부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 진영화한 검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데 이어 검사 출신들이 정부기관 요직을 꿰찬 것이 이같은 현상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현직 검사들의 이처럼 뚜렷한 ‘정치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통화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토하겠다”며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제가 검사의 본질을 지켜오는 길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고 했다. 총선에 출마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총선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그는 지난달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제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대구, 울산 등 지역 현장을 유세하듯 누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