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명백하게 산업화전략으로서 추진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절차적 측면이나 정책의 합목적성, 정부의 책무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진다.

첫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확대와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부 개입의 문제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바라보는 역대 정부의 한결같은 기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정부가 관리·운영하도록 한 공적제도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본래 자임했던 영역을 민간 시장의 영역으로 이전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기재부장관의 주장과 달리 수많은 구체적인 질환과 환자를 다루는 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이런 구분은 건강관리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돌봄 방안이 될 수 없다.

셋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정책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통합적으로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단일보험자체제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하여 미국처럼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외부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하는 이른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역할을 축소하고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민간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스스로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을 쇄신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는 대신 스스로를 비효율과 무능력으로 표상하며 자신에게 위임된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려 하는가. 전가의 보도인 경쟁의 원리는 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에 개입하여 전체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보건복지부는 왜 그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시장적 건강관리방식을 추진하는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0411423117421

왜 추진하는가. 왜 추진하는가. 왜 추진하는가.

요즘 어떤 의원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알 수 없죠."

음... 알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