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9·2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까요.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공급은 착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26 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급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공급이 될 물량을 공공이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전체 공급의 총량이 변하는 게 있을까요. 단지 민간 공급이 공공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인허가 물량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났고, 허가를 받고서도 착공을 못하는 현장이 태반입니다.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다는 것은 대상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103182418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