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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소득별 차등 검토…장기적 대상자 대폭 축소

현재 65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4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액수는 상당히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낮아져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수급 대상이 줄 것으로 전망

아주 서민 등골 휘게 하려고 작정한 정부네... 그나저나 노년 계층은 어찌하라고... 그런데 국짐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