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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세수 펑크에 지자체, 24곳 적자발생할 듯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데다,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 탓이다.

광역 단위에선 경북, 부산, 경남 차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부산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보유 중인 여유자금의 70%를 쏟아부어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