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투기는 한국의 팬데믹

비리와 의혹의 공통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흔히 '개발 이익'이라고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개발이 없더라도 용도 변경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만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므로 개발 이익은 폭이 좁은 용어다. 또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 소득을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확하다. 토지 불로소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든 또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리가 없다.

윤석열은 대통령 출마 선언 때부터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문재인 정권,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민단체,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대상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 그런데 그의 목록에 부동산 이권 카르텔이 들어있을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오히려 후퇴시킨 것을 보면 아닌 것 같다.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려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고, 그런 개혁을 하려면 부동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첫걸음은 고위 공직자 집단을 카르텔에서 분리하는 작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가 카르텔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원론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